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입니다.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고 그 결론을 내일 선고로 내리게 됩니다.
그 동안 너무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세대간, 성별 지역간 갈등으로 까지 번져
국가적으로 에너지 소모와 낭비가 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향후 그 후유증 수습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베팅사이트에는 탄핵과 관련해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탄핵과 관련한 이재명 테마주 등 정치테마주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부터 내일 선고일 까지 있었던 그 간의 주요 사건 일지를 요약해 봤습니다.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함.
-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계엄포고령 1호 반포
-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봉쇄
* 12월 4일
- 계엄군(특전사·수방사) 국회 본청 진입 시작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만장일치 결의안 통과, 계엄 해제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수용 담화문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함.
-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제출
* 12월 7일
-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정국 안정 방안 및 운영 당에 일임
-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폐기
* 12월 8일
- 공수처, 검찰·경찰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새벽에 검찰 자진 출석, 긴급체포 후 2차 조사
* 12월11일
-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1차 소환 통보
* 12월12일
-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 "국헌 회복 위한 계엄 선포, 탄핵이든 수사든 단호히 맞설 것"
-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함.
* 12월 14일
- 공수처,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찬성 204표 가결)
-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사건번호 '2024헌나8')
* 12월 16일
- 헌재,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개최 : 심판 일정에 대해 논의함.
- 헌재, 수명재판관에 졍형식·이미선 재판관 지정
- 헌재, 전자배당으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명
- 공수처, 윤 대통령 1차 출석요구...관저 수취 거부 및 대통령실 탄핵심판 서류 반송 처리
* 12월 18일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재거절
-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출석요구 불응
-헌법재판소, 계엄 전 국무회의록·포고령1호 제출 요구
* 12월 19일
- 국회 법률대리인단 17명 공개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절
-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내란 동의 못 해…당당히 맞서겠다 의지 피력"
* 12월 20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 국회 탄핵소추단·대리인단 첫 회의
-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軍 법원, 발부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송치
* 12월 2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20일 송달 효력 발생…27일 첫 변론 준비 진행"
-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 2차 소환 불응 시사
- 검찰 특수본, '수감시설 준비 의혹'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 참고인 조사
* 12월 24일
- 윤 대통령, 헌재의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
* 12월 26일
- 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 김용현 측 기자회견 "계엄, 국민적 선거 의혹 해소 위함…내란 아냐"
* 12월 27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 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
-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 12월 29일
-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요구 불응
* 12월 30일
-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공수처,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
- 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내란 혐의
2025년
* 1월 1일
-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 1월 2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8인 체제 구축
* 1월 3일
-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준비절차 종결함.
-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소추 무효 주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 경호처 저항에 5시간 30분 만에 철수
* 1월 5일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하루 만에 철회
* 1월 6일
-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3일
-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 1월 14일
-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 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하여 영장 집행 관련 협의함.
* 1월 15일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10시간 40분 조사
* 1월 16일
- 탄핵심판 2차 변론 :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 1월 18일
- 윤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
*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 윤 대통령,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
* 1월 20일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거부
- 윤 대통령, 강제구인 불발…공수처 구치소서 철수
* 1월 21일
-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헌재에 첫 직접 출석
* 1월 22일
-'서부지법 난동' 63명 구속영장 청구, 56명 구속…"도주 우려"
* 1월 23일
-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공수처, 윤 대통령 기소 요구…사건 검찰로 송부
* 1월 26일
-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함.
* 2월 4일
- 탄핵심판 5차 변론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 신문
* 2월 6일
- 탄핵심판 6차 변론 :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 신문
* 2월 11일
- 탄핵심판 7차 변론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 신문
* 2월 13일
- 탄핵심판 8차 변론 :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 신문
* 2월 18일
- 탄핵심판 9차 변론 : 국회·윤 대통령 양측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발표
* 2월 20일
- 탄핵심판 10차 변론 :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 2월 25일
- 탄핵심판 11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양측 최후 진술 - 헌재, 변론 절차 종결…주말·휴일 제외 매일 평의
* 2월 27일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
* 3월 5일
-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직무유기로 고발당해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 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 3월 13일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기각
* 3월 15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2일째 심리…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
* 3월 24일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권한대행 직무 복귀
* 4월 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월 4일로 지정.
아무쪼록 내일 선고를 통해 국가적 갈등과 혼란이 일단락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