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응책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은 자동차 생태계를 강화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자동차 업체들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출해 주는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에 2조 원의 유동성을 추가 투입하여 총 1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에 차질을 겪을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에게는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하여 기업들이 긴급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신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1조 원 규모로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
정부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당초 6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연장되어 시행됩니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존 2040%에서 3080%로 확대되며, 할인 구간도 새롭게 설정되어 할인 폭이 700만 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 매칭 비율을 80%까지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제조사가 800만 원 할인해 주면, 구매가격이 3,200만 원대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5%→3.5%) 역시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관세 충격
세계적으로 자동차 관세 인상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재규어 랜드로버는 관세 발효 이후 미국으로의 자동차 출하를 일시 중단했으며, 독일의 아우디는 이미 미국에 도착한 자동차들을 항구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크라이슬러와 지프 브랜드를 가진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조시설을 가동 중단하고, 공장 직원 900명을 일시 해고하기에 이릅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아직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연간 미국 자동차 판매 물량 170만 대 중,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은 40%에 불과해 나머지 100만 대는 관세 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다음 달 3일부터는 차량용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국내 2만여 개 중소 부품 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에 불과하여 25%의 관세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은 내수 시장을 살리고, 자동차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유동성 지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