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달여만에 다시 재지정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오늘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했습니다.
3.19 부동산 대책 발표요약
3월 19일에 발표된 정책의 핵심 내용은 강남, 서초, 송파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입니다.
재지정외에도 토지 거래 허가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2월에 해제했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전역을 묶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모든 아파트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고, 이는 갭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곤 합니다.
오세훈시장은 최근 발표에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그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반시장적 규제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규제 및 관리 강화
대출 관련해서는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규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대출 증가 추세에 따라, 당국에서 대출을 규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려는 방침이 있으며, 이는 갭투자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매매 계약체결 시, 3월 24일까지의 계약은 토지 거래 허가 없이 가능하며, 계약금 납부까지만 고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토지 거래 규제가 반시장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결론
토지거래허가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동산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무리한 개입보다는 시장흐름에 맡기는게 좋다고 봅니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영향이 어떨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