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7만호로 충분하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과 과열된 갭투자로 인한 강남을 비롯한 마용성 집값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요약해 봅니다. 한국일보와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한겨레 신문을 참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다른 강남권 집값 상승
1.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경기 과천시 등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완화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린 결과다.
2. 강남발 집값 급등세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3. 서초구는 31억4043만원으로 월간 기준 처음으로 3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 매매가는 부동산시장 활황기인 2018년 1~2월 후 가장 많이 올랐다.
4. 정부와 서울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 송파구에선 이번 조처의 최대 수혜 단지로 갭투자가 제한됐던 대단지인 이른바 잠실 ‘엘리트’(엘스, 리센트, 트리지움)가 손꼽히면서, 최근 2주일 새 매도 호가가 일제히 뛰어올랐다.
4. 서울시 발표 직후에는 매물이 일제히 회수됐다가 최근에는 호가가 오른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5. 서울시가 삼성동 국제교류단지 개발예정지 인근 지역인 강남·송파구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년 만에 해제한 이후 강남권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6. 아직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직후 ‘잠·삼·대·청’ 지역에서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부터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84㎡는 신고가를 찍었다. 신고가 경신 이후 현재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매도 호가는 43억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국토부 아파트 공급물량에 대한 오류
1. 정부는 내년까지 7만 호의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특히, 청년안심주택의 상당수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택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3. 국토부는 양질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4만5,000호가 공급될 것이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정보업체는 도시형생활, 연립주택, 빌라를 포함한 통계를 집계했다. 통계 집계 기준은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설정되어 있다.
5.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정책에 따라 공급된 공공·민간임대주택이 1만8,391호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6. 이 중 아파트 또는 준하는 공동주택은 10% 정도에 불과하므로, 아파트 통계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7. 이는 시장에 '아파트가 충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실제 아파트 수요와는 괴리가 있다.
8. 정부의 통계 발표가 시장 안정화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통계의 함정에 빠질수 있다.
9. 이번 통계는 국토부가 민관이 협력하여 입주 물량 통계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번째 자료로, 기존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0. 정부는 시장 안정화의 책임을 떠안고 부족한 주택 문제를 과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의 생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은 단연 부동산입니다. 경제구조는 물론 경제정책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사도 높습니다.
위 기사들을 요약하면 토허제 해제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 국토부가 생각하는 공급과 시장이 생각하는 시선에 갭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장원리에 맡기되 최대한 공급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했을 경우 그 부작용은 늘 취지와는 반대로 작용헀으며, 좋지 않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을 대한 정책입안이나 시장에서 중요한 나침반과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국토부 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관련 자료입니다. 특히 통계의 함정에 빠지도록 수치가 시장에 공개되면 그에 대한 판단에 혼란이 따를수 밖에 없으며, 자산시장과 경제구조에서 비중이 높은 부동산의 통계라면 더욱 시장과의 괴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다들 돈벌어서 '서울의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싶은 것이 한국의 모든이가 바라는 욕망으로 귀결 되고 있는 시장이라면 더더욱 무미건조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엿볼것이고 좌절할 것이고 내집마련의 꿈을 꾸기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