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1 이재명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유죄 취지 오늘은 정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다음 대선 출마가 가능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지금 이 타이밍에 제일 궁금한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가 가능한 지 여부입니다.이재명 후보, 대선에 나갈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에요. 이걸 바로 파기 환송이라고 부르는 것이죠.아직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랍니다.공직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선거에 나갈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그래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 2025. 5. 2. 이전 1 다음
